2013년 9월 정기국회 고소득자 증세 논의

2013년 09월 정기국회가 개회되면서 여러 의안들이 논의되고있는데

그중에 5억원초과 고소득자의 증세논의가 눈에 띈다.

 

8월에 발표했다가 수정조취된 2013년 세법개정안은 기존 소득공제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세수를 확보하려했다가 민심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다.

 

사실상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고 불리울만큼 소득에대해 투명하기때문에

정부정책이 실시되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낼 수 밖에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법개정안은 대다수 국민들의 반발을 산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다.

 

9월 논의되는 고소득자 증세 논의도 5억원이상 소득자에게 45% 세율 부과라는 초강수 의견도 제시되는데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꼭 일반 근로소득자 세법개정을 통해야하는지 의문이다.